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최종오 의원)

의 안 번 호	2298		발의년월일 : 2021. 5. 10.
			발의자 : 최종오 ‧ 김용균 의원

1. 제정이유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

다.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개인수집인에 대한 지원 및 교육 (안 제6조 ∼ 안 제8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 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주민

4.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지원대상이 재활용 수집 중 발생한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수집인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관련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조례안 제5조, 제6조, 제8조 등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조   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제정안 제6조 등에서 명시한 사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은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구체적인 사유발생,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또한, 본 조례안 제정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최 종 오 의원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88개)

구분	조례 수	자치단체명	비고
합계	66
광역	9	광주, 부산, 인천, 강원, 경기, 전남, 전북, 충남, 경남
기초	56	강원 속초시, 강원 양양군, 강원 영월군, 강원 원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광주시, 경기 구리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성남시, 경기 수원시, 경기 시흥시, 경기 안양시, 경기 평택시, 경기 하남시, 경남 거제시, 경남 김해시, 경남 양산시, 경북 경산시, 경북 경주시, 경북 예천군, 광주 남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부산 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강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광진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성북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울산 동구, 인천 계양구,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전남 나주시,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전북 군산시, 전북 남원시, 전북 완주군, 전북 전주시, 충남 계룡시, 충남 서산시, 충북 청주시, 충북 충주시